"한국은행 통화정책 한계…금융중개지원대출 고도화해야"

이수형 금통위원 "경제 주체간 이질성 높아져…현 환율 상태 문제안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만으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통화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같이 제기됐다.

이수형 금융통화위원은 17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는 목표는 많은데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이라며 "금융중개지원대출 고도화와 같은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 금통위원은 경제 주체 간 '이질성(異質性)'이 커져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진행한 컨퍼런스에서도 (경제 주체 간) 양극적인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영란은행의 발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수형 금융통화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즉, 수출vs 내수·수도권vs 지방·대기업vs 자영업·고소득vs 저소득·청년층vs 중장년 등 경제 구성원 간 차이가 커짐에 따라 통화정책은 모두에게 '만병통치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이어 "수단은 하나인데 이질성이 높은 상태인데 어디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무엇이 더 문제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다양한 주체에 대해 선행성을 가진 지표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자료=이수형 금융통화위원, 한국은행)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보는 다른 미시 데이터를 소개했다. 연준은 구인광고사이트 데이터로 일자리 데이터를, 질로우 리얼페이지와 같은 민간 임대료 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수형 금통위원은 "한은도 민간 소비를 예측하기 위해서 기존 데이터(통계청·카드사용액·대형마트 중심의 조사) 외에 빅테크 선불충전금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네이버 검색어 추이 등 보완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 진단을 위한 미시 통계를 확충하고 거시 모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이 위원에 따르면 한은 조사국은 취업자수 증감을 분해해 취업 동향을 예측하는 모형을 실험 중이며 자세한 결제 데이터는 금융결제국 분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은이 예측력을 높일 데이터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동시에 이 위원은 한은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에 싼 값에 돈을 빌려줘 은행이 특정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경기가 불황이 될 수록 은행은 건전성을 고려해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 대출을 회피하는 파급경로가 단절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날 이수형 금통위원은 환율과 관련해 "올해 이란 사태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경상수지 흑자, 전 세계적 반도체 사이클을 생각하면 원·달러 환율은 지금 단계서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석유·LNG·나프타는 산업 공동으로 쓰는 기본재로 이란 사태로 물가에 상방 영향을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길게 갈지의 여부"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