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개발,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전환…범부처 통합기구 인허가

‘해상풍력법’ 국무회의 의결…인허가 일괄 처리로 사업추진 속도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 통합 기구가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그동안 개별 민간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전력계통·군 작전성·주민 수용성·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E&S가 신안 자은도 해상에 조성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해상풍력법’의 핵심은 해상풍력 사업 전 과정에서 정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또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검토한다. 풍황, 어업활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경제성·수용성·계통 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한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 절차 효율성을 높인다.

지방정부 주도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며, 위원으로 어업인·주민 대표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기후부는 법 시행일인 26일부터 제도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지방정부와 협력해 해상풍력 발전 입지 여건과 지자체 추진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에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법령에서 위임한 환경성 평가 세부 기준과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단지의 편입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를 연내에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하다”며 “최근 중동 상황 등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앞으로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