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위성통신 분야의 핵심 자원인 궤도와 주파수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 위성통신 사업자 등 실무 관계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위성망 이용 지원 시스템 이용자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는 지난 2025년 12월 구축된 ‘위성망 이용 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위성망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위성망을 운용 중인 실무자들이 복잡한 국제등록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위성망은 방송, 군사,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국가 전략 자산이며 선점주의 원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제등록을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KCA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발간한 이번 가이드에 ▲위성망 국제등록 개념·절차 ▲국제 및 국내 관련 규정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요청서 작성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실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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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제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의 정부기관과 웨이브온, 케이티샛,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소속 국제등록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이상훈 KCA 원장은 “우주 경제 시대를 맞아 한정된 위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과 가이드가 국내 위성사업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우주 영토를 확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