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석유업계에 가격 안정화 재차 당부

산업통상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일인 13일 석유 가격 안정화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에서 “국민의 불안을 이익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점검단에게 당부했다.

산업부와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그동안 국제·국내 석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담합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점검단은 최근 석유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맨 오른쪽)이 13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수급상황이 불일치하거나 소비자 신고가 많은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단속한 결과,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앞으로도 월 2000회 이상의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석유 시장 점검 회의’에는 정유사·주유소협회·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해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11일부터 국내 석유 가격이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매우 큰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고가격제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유사와 주유소, 관련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