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흑연 끝내 못 버려…고관세 부과 포기

ITC, 덤핑 불인정…공급 절벽 우려한 듯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덤핑 소지가 있다며 검토하던 고율의 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를 포기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중국산 흑연 음극재에 대해 미국 산업을 실질적으로 저해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초 공개한 예비 판정을 번복한 것이다. 앞서 ITC는 중국 인조 흑연 생산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해왔다며, 시장 질서를 왜곡했다고 봤다. 이에 업계에선 중국산 흑연에 대한 반덤핑관세(AD)와 일부 기업에 대한 상계관세(CVD) 등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ITC는 미국 흑연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 지난 2024년 말 중국 기업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미국 흑연 기업들이 가입돼 있는 미국 활성양극재생산자협회는 중국산 흑연에 920% 수준의 AD 부과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지난해 5월 ITC는 중국 흑연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최대 721% 수준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중국산 흑연에 대한 고관세 부과는 무산됐다.

중국산 흑연이 전세계 생산량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당장 고관세를 부과하면 배터리 등 관련 산업에 막대한 부담이 가해질 것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기업인 포스코퓨처엠 등도 인조흑연을 생산하고 있지만, 생산량과 가격 등에 있어서 동일 선상에서 경쟁 시 중국산 흑연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고관세 부과는 무산됐지만, 미국은 중국산 흑연과 음극재에 대한 무역 제재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흑연 이미지 (사진=배터리인사이드)

지난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반영된 금지외국단체(PFE) 규정에 따라 배터리 소재 중 중국 기업을 통한 조달 허용 비율은 올해 40%에서 매년 줄어들 예정이다. 이 비율을 넘어설 경우 현지 생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수백% 수준의 고관세는 아니더라도, 미국은 중국산 음극재에 대해 타국 제품 대비 높은 3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음극재의 경우 10~15%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과 달리 무역 제재 리스크에서 벗어나 있는 한국산 소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흑연 기업인 노던 최고경영자(CEO)인 휴그 자크민은 이번 ITC의 판정에 “실망스럽다”면서도 “중국 외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흑연 산업을 구축하려면 여러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고, 에너지 전환에 있어 흑연 등 핵심 광물에 대한 탄력적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각국 정부 인식이 점차 강화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