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NST 추진 공통행정 전문화 중단 요구…"특정분야 통합에 반대하는 건 아냐"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추진 중인 공통행정 전문화 방안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며, 대체 방안으로 근접지원인력센터 설립과 연구자 직접 지원안을 내놔 관심을 끈다.

과기노조는 3일 성명서에서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NST가 발표한 출연연 정책방향(안) 중 NST로 인력을 집중하는 연구행정전문화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 제기와 함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기자실에서 국정감사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NST는 당초 출연연 연구행정 분야 300여 명을 선발해 전산, 구매, 법률, 사업화 등으로 나눠 한 곳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조 반대와 출연연 현장 반대 등이 줄을 이었다. 또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전문화 인력 대상을 150명으로 줄이고,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라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과기노조에 따르면 과기졍통부와 NST는 지난 2월 말 감사 99명, 채용 20명, 고충 10명, 홍보 7명 등 4개 분야 136명을 인력 전환 대상으로 선발했다. 또 전산, 구매, 사업화 등 타 분야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제출했다.

과기노조 측은 "NST 중심으로 공통행정을 통합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은 특정분야 통합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라며 "23개 출연연이 독립법인으로 존재하고 여전히 유기적 결합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연구행정업무를 통합하는 것은 연구몰입도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 높다"고 주장했다.

과기노조는 또 "PBS가 폐지된 새로운 상황에 걸맞은 연구행정 지원 방식에 대한 판단, NST의 역할에 대한 설계 등과 함께 연구행정업무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연구인력 당 연구 지원인력 수 비율 자료도 공개했다.

지난 2023년 일본 총무성 보고서를 근거로 우리나라 연구자 1인당 지원인력은 0.22명이라는 것. 연구인력은 43만 1,000명, 연구지원인력은 9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본은 연구자 1인당 지원인력이 0.25명, EU는 0.58명이었다. 또 연구자 실제 연구시간도 미국이 56%(2018년)인데 비해 우리는 37.3%(2016년)에 불과했다. 나머지 시간을 다른 업무에 투자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