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행동계획' 확정…2028년까지 AI 3강 도약 청사진

국가AI전략위 제2차 회의 개최…'K-문샷' 전략 의결·보안 취약점 신고제 도입

정부가 대한민국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실행 전략인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25일 서울스퀘어에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가 법정 기구로 전환된 후 열린 첫 회의다. 기존 16개 부처 외에도 성평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데이터처 등이 참여해 범정부 협력 기반을 넓혔다.

(사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이날 확정된 AI 행동계획은 AI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이다. 향후 3년간 범정부 AI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됐으며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 활용 간 균형 ▲화이트해커 활용 보안 취약점 상시 발굴 ▲AI 기반 복지 혜택 자동 신청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AI 정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도 전면 재설계한다. 2030년까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폐쇄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이관을 추진한다. 화이트해커가 기업 보안 취약점을 신고하면 포상하고 조치 내용을 공개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CVD/VDP)' 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K-문샷'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2035년까지 첨단바이오, 미래에너지, 피지컬AI 등 8대 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AI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가칭)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PD 중심의 책임 운영 체계를 도입한다.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조직도 개편했다. 'AI 민주주의 분과'와 '교육·인재 분과'를 신설하고 보안·지역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할 계획이다. 

정부부처들은 이번 계획의 공정한 분배와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AI 사회 전환 과정에서 부담과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격차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향후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확정된 행동계획을 각 부처가 책임 있게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위원회는 정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면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