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1달…업계 "산업별 맞춤 가이드 필요"

딥브레인AI, 금융·교육·포털 가이드 발간…"리스크 관리·신뢰 확보 중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후 법령을 실질적으로 이행·적용할 수 있는 실행 중심 가이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딥브레인AI은 AI 기본법 제도 정착을 위해선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AI 기본법은 투명성 확보와 고영향 AI 관리 체계 확립 등을 사업자 의무로 규정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기업은 체계적 대응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장기적으로 법이 요구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업이 시장 신뢰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AI기본법을 실질적으로 이행·적용할 수 있는 실행 중심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딥브레인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운영 중인 AI 기본법 지원데스크에는 개소 열흘 만에 17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기업들이 제도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세부 적용 기준에 대한 실무 검토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퀘타아이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AI 기본법 키워드 정보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33% 늘어난 1만6175건으로 나타났다. 관심이 급증한 반면 연관어 상위에 '어렵다' '복잡하다' '모호하다' 등이 오르며 현장 체감 난도가 높다는 점도 확인됐다.

산업별로 AI 활용 방식과 서비스 구조가 다른 만큼 일률적 설명만으로는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같은 조항이라도 업종에 따라 적용 대상과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실무자는 구체적 대응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딥브레인AI는 최근 금융, 교육, 포털 산업을 위한 AI 기본법 실무 가이드를 발간했다. 가이드는 주요 조항을 산업 특성에 맞춰 정리하고 점검 항목과 준비 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딥브레인AI 관계자는 "AI 기본법은 기술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투명한 AI 활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실행 기준이 병행돼야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