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넘어 AI 정부로 도약"…NIA, 지능형 정부 구현 법제화 착수

AI 행정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방안 마련 연구 용역 사업 공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존 전자정부법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정보화 시대에 머물러 있던 법적 기반을 AI 중심으로 재편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NIA는 13일 나라장터를 통해 'AI 행정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방안 마련' 연구용역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AI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AI 정부(AI-Gov)' 기틀을 다지기 위해 추진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이번 사업은 행정 전반에 AI 도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존 '정보화 중심' 전자정부법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은 AI 활용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족해 책임 소재, 투명성, 권리구제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법과 타 법령 간 기능·역할을 재정립하고, 중복·공백 조항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안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법·제도 진단 및 정합성 검토 ▲AI 정부(AI-Gov) 정의 및 기본원칙 재정립 ▲현장 실태조사 및 운영상 한계 분석 ▲전자정부법 개정안 마련 등 4가지 핵심 과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현행 전자정부법의 체계적 한계를 분석해 AI 기반 행정환경에 맞지 않는 조문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타 법령과의 중복이나 공백을 파악해 불필요한 조문은 과감히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국가 AI 전략위원회 등 범정부 거버넌스 구조와 연계해 법체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AI 정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본원칙 수립도 실시한다.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설명가능성 등 AI 행정에 필수적인 윤리적·법적 원칙을 정립하고, AI가 수행한 행정 행위의 법적 성격과 책임 귀속 구조를 유형화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국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선제적 서비스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나아가 AI 에이전트가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까지 대행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의 법적 토대를 닦는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AI 도입·운영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현실적인 개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NIA가 전담기관으로 사업관리와 계약, 산출물 검토를 맡는다.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법률 검토와 사례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NIA는 이번 연구를 통해 AI 행정의 개념과 책임 구조, 거버넌스 체계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전자정부법을 인공지능 중심 행정 체계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NIA 측은 "기존 정보화 중심의 전자정부법 규정만으로는 급변하는 AI 기술 도입과 확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AI 행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제안서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