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인공지능(AI)기본법 체계에서도 법정단체로 인정받으며 협회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KOSA를 인공지능협회로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AI기본법은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됐다.
KOSA는 기존 법정단체 지위에 더해 AI기본법상 공식 협회 지위도 확보하게 됐다. 소프트웨어(SW) 산업과 AI 산업을 동시에 대표하는 이중 법정단체 체계를 갖춘 것이다.
AI기본법은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안전·윤리·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 제26조는 AI 산업 진흥을 위한 협회 지정 근거를 명시하고, 시행령 제20조는 구체적 지정 요건과 절차를 담았다.
협회는 이번 지정으로 AI 산업 진흥 정책 협의를 비롯한 산업계 의견 수렴, 제도 개선 논의 등에서 공식 창구 역할을 맡는다.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기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셈이다.
최근 SW, 클라우드 분야 협회들이 잇따라 명칭에 AI를 전면에 내세우는 흐름 속에서 법에 근거한 법정단체 지정은 상징성이 크다. 단순 명칭 변경을 넘어 정부가 인정한 법정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대표성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국내 AI 업계에서는 향후 KOSA 행보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지원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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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홍 로민 대표는 "KOSA 법정단체 지정을 환영한다"며 "AI기본법 준수 기준·절차 불확실성을 현장 관점에서 정리해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스타트업 인재·데이터·검증 인프라·해외 진출 등 성장을 위한 지원정책을 연결해 국내 AI 생태계 저변을 넓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셀렉트스타 관계자는 "AI기본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민관 협력 구심점이 마련됐다"며 "'책임 있는 AI' 실행 기준과 검증 프레임을 정립하는 과정에서도 산업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