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해진 K-뷰티 가품…"소비자 안전·산업 경쟁력 위협"

업계 "기업 대응으로는 한계"…중기부 "획기적 대응책 준비 중"

“K-뷰티 가품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권리 침해가 아니라 소비자 안전, 국가 산업 경쟁력 더 나아가 K-뷰티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가품 유통이 소비자 안전과 국가 브랜드를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자,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단속·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품 기술 날로 정교…국내도 ‘가품 안전지대’ 아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기반 K-뷰티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상표권 보호 과제’ 포럼에서는 K-뷰티 가품 문제가 소비자 안전 위협을 넘어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해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신재하 에이피알 부사장(가운데)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K-뷰티포럼에서 말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신재하 에이피알 부사장은 가품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 부사장은 “과거에는 보자마자 가품임을 구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밀검사를 거쳐야 할 정도로 정교해졌다”며 “화장품 가품은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패션이나 명품 가품은 판매경로와 가격이 달라 소비자가 가품 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지만, 화장품은 정품으로 믿고 모른 채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피부에 직접 발라 더 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신 부사장은 “현재 가품 생산지는 주로 중국의 ‘가품 공장 골목’에 집중돼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매달 수천만 원을 투자해 현지 법률 대리인, 공안과 함께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이 개별적으로 해외 공안과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가품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브랜드사가 입점하지 않은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제3자 판매자를 통해 가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에이피알 메디큐브 가품.

신 부사장은 “에이피알의 국내 매출은 대부분 자사몰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올리브영과 네이버 자사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만 공식 입점했다”며 “입점하지 않은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에이피알 제품 중 중국 가품을 역직구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K-뷰티 전체 신뢰 저하 우려…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업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가품 대응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조사 이후 단속·차단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등 정책과 현장에서 체감되는 속도와 실효성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김경옥 대한화장품협회 글로벌협력실장은 “한 기업의 브랜드 침해가 단순히 그 기업만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K-뷰티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 강화 ▲현장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 설계 ▲기업이 결과를 체감할 수 있는 대응 구조 등을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화숙 아마존 글로벌셀링코리아 대표는 중소기업이 K-뷰티 전체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수출 과정에서 여러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K-뷰티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 대표는 “중소기업은 수출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출 시작 이전에는 지식 장벽과 역량 장벽에, 판매 과정에서는 규제와 비용 장벽을 만나며 진출 이후에는 브랜드 침해 장벽을 마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 기반 수출24 플랫폼 구축 ▲정부 차원의 K-뷰티 인증 로고 추진 ▲인력 양성 등을 요청했다.

신 대표는 “K-뷰티 규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가별 인증 기준, 라벨링 문구, 성분 제한, 통관 요건 표준화 등을 모아 중소기업의 실무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 진정한 K-뷰티 브랜드를 검증하는 인증 로고와 브래드 보호를 위한 디자인 마크 등록 비용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단 대책 주문…지식재산처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대응과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

임동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과장은 “최근 대통령이 화장품 가품 관련 특단 대책을 주문했다”며 “지식재산처를 중심으로 여러 보호 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획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최종 조율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을 주최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뷰티가 추적자를 넘어 선도자로 도약한 시점에서 기업의 지적재산권(IP)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