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강 로드맵 윤곽…'인공지능행동계획' 국무회의 보고

99개 실행과제·326개 정책 권고 담아…범국가 대전환·AI 기본사회 등 핵심축 제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실행 전략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가 실행에 방점을 찍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부처 전략을 본격화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국무회의에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수립 추진현황을 보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사항으로 구성된 국가 AI 전략이다. 이번 국무회의 보고에서는 행동계획의 수립 경과와 함께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가 공유됐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번 계획은 정책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추진 방향을 의결한 이후 3개월간 100여 차례 분과·태스크포스(TF) 회의와 끝장토론, 국가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의견 수렴, 330개 기관·단체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반영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AI 기업과 창작자 간 상생 구조 마련,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예방 중심 보안체계 전환, 국가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 강화가 제시됐다. 

위원회는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AI 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분야에서는 AI 통합민원플랫폼 구축, 복지 신청주의 탈피, 국방 AX 가속화 등이 핵심 과제로 보고됐다. 정부는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AI가 수행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AI 도입 주기를 기존 무기 획득 체계보다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를 위해 사회적 숙의를 거쳐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AI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향후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최종 확정해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부처별 이행 상황 점검과 현장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국무회의 보고는 인공지능행동계획이 각 부처가 하나의 방향성 아래 추진 해나갈 국가적 전략임을 분명히 하고 향후 이행 과정에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국가 AI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최종 수립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원과 조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