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지, 게임산업 종사자 위한 법률 세미나 개최

11일 오후 2시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올해 새로 마주할 제도 변화와 기술 이슈 조명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게임산업 종사자를 위한 2026 핵심 법률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새해를 맞아 게임업계 법무 실무자들이 최근의 주요 판결과 급격한 규제 변화를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지난해를 기점으로 심화된 게임 저작권 분쟁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 그리고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등 게임사가 직면한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게임사의 핵심 자산 보호와 글로벌 규제 대응을 심도 있게 다룬다. 먼저 법무법인 디엘지 황혜진 파트너 변호사는 ‘2025년 주요 판결로 본 게임 저작권’을 주제로, 최근 업계의 초미 관심사인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상세히 분석한다.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과 창작적 표현의 경계에 대해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법무법인 디엘지 홍가연 변호사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 강화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현황을 공유하며,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법규 준수 체크리스트를 제언한다.

세션의 마지막은 법무법인 디엘지 노경종 파트너 변호사가 맡아, 인력 이동이나 외부 협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 게임사 영업비밀 유출 사고에 대해 기업이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법적 조치와 회사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2026년 새롭게 마주할 제도 변화와 기술 이슈를 집중 조명한다. 외부 연사로 참여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오진해 변호사는 올 2월부터 전격 시행하는 ‘콘텐츠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도입 배경과 세부 절차를 소개하고, 제도 시행이 게임사의 분쟁 대응 방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디엘지 김동환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AI 관련 법안을 비교 분석하며, AI를 활용해 제작된 게임을 누구의 창작물로 인정하고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와 AI 제작 툴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작년 한 해 게임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저작권 이슈부터 올해 시행하는 집단분쟁조정 제도까지, 실무자가 짧은 시간 안에 핵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며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게임사들이 선제적으로 법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게임업계 관계자 및 실무자는 법무법인 디엘지 온라인 이벤터스 페이지 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