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특정 업권 특혜 아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이론과 실제 제도는 달라"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50%+1)의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 업권을 편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차원에서 혁신 에너지를 어떻게 살리고,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위의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상이 은행권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민주당과 가상자산 업계에선 혁신을 위해 IT기업과 핀테크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국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MBC 유튜브 캡쳐)

이 의원은 여기에 국민이 직접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판단 시스템’ 구축 방안을 함께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 있다”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부분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영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방안과 관련해, 시장 점유율에 따라 거래소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는지 알고 있다”며 “이론적인 타당성과 실제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 새롭게 등장하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으로 금융위가 검토 중인 ‘거래소 수익 일부 공동기금화’와 관련해, 해당 기금을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강일 의원은 “미래를 내다보면 디지털금융과 스테이블코인, 국가 기록물은 결국 블록체인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수조원 규모의 수수료와 관련 사업 수주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소 공동기금을 조성할 경우 소버린 블록체인을 우선 구축하는 데 자금을 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코리안 블록체인’을 어떻게, 어떤 돈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