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AI 데이터센터 지원' 패키지법 발의

원스톱 인허가·세제 감면 등 담겨

AI 데이터센터(DC)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육성하고, 전력과 행정 전반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AIDC의 안정적인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현재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DC를 위한 별도 지원법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한 제도적 공백과 복잡한 행정절차,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규제가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비수도권 AIDC 특화지역 지정, 세제 감면·부담금 면제·GPU 등 컴퓨팅 자원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자체에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 시설 확보 책무 부여, 다수 인허가를 동시에 심사하는 원스톱·일괄 처리 제도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김장겸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영토를 지키는 핵심 근간"이라며 "패키지 법안을 통해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으로 데이터센터의 분산을 유도하고, 전력 공급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여 AI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