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 제보 줄었지만 피해는 '여전'…2025년 침해 금액 93억

SW저작권협회, 2025년 통계 발표… 제조·화학 분야 CAD/CAM 침해 피해액 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2025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통계를 공개했다. 

전체 제보 건수는 감소했지만 고가 설계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산업 피해 규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2025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제보 통계 및 사법기관 대상 기술지원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침해 피해 규모(이미지=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협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 분석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건수는 총 856건으로, 전년 1천237건 대비 감소했다. 다만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익 제보 제도는 꾸준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프트웨어 용도별로는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가 2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CAD, CAM 등 설계 분야 소프트웨어가 197건으로 뒤를 이었고, 운영체제와 그래픽 소프트웨어 등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특히 CAD, CAM과 같은 고가 설계 소프트웨어는 침해 건수 대비 피해 금액 비중이 높아 산업 전반 피해 규모를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불법복제 사용 유형별로는 정품을 구입하지 않고 크랙 버전 등을 사용하는 '정품 미보유'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라이선스 수량 초과 사용 등 라이선스 위반 사례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제조, 화학 분야 제보가 가장 많았는데, 해당 업종에서 설계 분야 소프트웨어 활용 비중이 높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복제 SW 제보 통계(이미지=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이번 통계는 협회가 공익 목적으로 운영 중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서비스 '엔젤(Angel)' 운영 결과다. 제보는 SPC Angel 불법제보 서비스 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 연계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협회는 제보 대응과 함께 사법기관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수사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협회가 지원한 저작권 침해 소프트웨어는 총 137개로, 이에 따른 침해 금액은 약 93억원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일반사무용과 CAD, CAM 등 설계 분야 소프트웨어가 전체 침해의 과반을 차지했고, 업종별로는 제조, 화학 분야 비중이 가장 높았다.

협회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보안 취약점 노출과 기술 지원 중단, 법적 분쟁 등 기업 경영 전반에 중대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제작된 제품은 손해배상 청구나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유병한 회장은 "최근 제보와 기술지원 사례를 보면 불법 소프트웨어 침해가 특정 업종과 고가 설계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협회는 시민 제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침해 양상을 분석하고, 사법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며 공익적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보와 분석, 현장 지원이 연계된 대응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한 산업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소프트웨어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