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관이 문제 키웠다"…한국GM 노조, 공익감사 청구

직영정비소 폐쇄·물류센터 집단해고 놓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정부기관이 한국GM의 직영정비사업소 폐쇄 추진과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집단해고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노동계 지적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3일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의 구조조정을 방관한 정부기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인천지역연대, GM 부품물류지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노동계는 전국 9개 직영정비사업소 폐쇄 추진과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126명 집단해고 등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산업은행과 관계 부처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지부장. (사진=지디넷코리아)

박영규 인천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는 "2018년 산업은행이 8090억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붓고도 GM 자본의 먹튀 행보를 막지 못했다"며 "이러한 처참한 모습을 보려고 국민의 혈세를 지원했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산업은행을 향해 "비토권을 행사하기는커녕 경영상 판단이라는 변명 뒤에 비겁하게 숨어 있다"며 "17.02% 지분을 가진 2대 주주로서 경영 견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GM의 수탈 경영에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 대표는 "한국GM이 국내 투자를 외면하고 생산 물량을 조절하며 고용 유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칠 때 산업부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며 "국내 생산차 내수 판매 비중이 5% 미만으로 급감하고 서비스망이 붕괴되고 있는데도 방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국 직영정비소 폐쇄는 단순한 사업장 폐쇄로 끝나지 않는다. 고난도 정비와 리콜 대응, 소비자 안전 인프라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제조사가 사후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데 이를 방조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국토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한국GM은 최근 세종 부품물류센터 하청 노동자의 점거로 인한 부품 수급난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노조 설립을 이유로 자행된 보복성 해고"라는 주장이다. 다만 한국GM은 물류업체 변경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들에게 채용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은 "세종 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를 당했다"며 "20년 넘게 이어진 고용 승계 관행을 깨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한 고용부의 미온적 태도는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GM 구조조정을 방기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기자회견. (사진=지디넷코리아)

안규백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은 "이번 사태는 개별 사업장의 노사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산업 정책 실패이자 국가기관의 책임 회피를 묻는 자리"라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라면 사회적 의무와 고용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외투자본의 놀이터가 아니다"며 "공적자금 관리 실패, 구조조정 방조, 국민 안전 위협, 부당노동행위 묵인에 가담한 모든 부처의 책임을 밝혀달라"고 산업은행과 정부 부처의 철저한 감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안 지부장은 연구개발비 부담에도 기술 소유권이 GM 본사로 귀속되는 비용분담협정 문제, 이전가격 조작 의혹, 군산공장 폐쇄 이후 자산 매각과 생산기반 붕괴 등도 감사 필요 사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한국GM은 직영정비사업소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은 지난달 27일 본관에서 특별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트림 한국GM 부사장은 "직영 정비사업소 문제로 직원과 조합원들이 겪는 혼란과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특별노사협의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별노사협의회에서는 노조 측이 실무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고, 사측도 이에 동의 의사를 나타냈다. 트림 부사장은 실무위원회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노조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협의 기간 동안 노사 대표가 만나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노사는 향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세종물류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문제 역시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의사를 사측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은 신규 물류업체 선정과 함께 폐업한 기존 우진물류 소속 근로자 126명 전원에게 부평·창원 공장 등으로의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안한 바 있다. 다만 한국GM은 현재까지 약 22명만이 해당 제안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