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타지에서 휴대폰 개통"…신분증 스캐너 보안 ‘취약’

신분증 스캐너 IP 불법 복제, 지역 이동 만연

휴대폰 개통 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실물 신분증 이용이 강제되며 신분증 IP 복사 등 보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ASS 안면 인식 인증, 모바일 신분증 등 다양한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뜻이다.

2일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KMSA)는 “모바일 신분증, PASS 안면인식 인증 등 다양한 수단이 존재함에도 휴대폰 판매 현장에선 실물 신분증 스캐너 인증 수단만 강제하고 있다”며 “스캐너는 수년간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휴대폰 판매점 신분증 스캐너 IP를 복사해 타 지역에서 개통하는 불법적 신분증 지역 단위 이탈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홍기성 KMSA 협회장은 “지역별로 판매점 유치 수수료가 달라 가령 제주 판매점에서 소비자가 핸드폰을 개통하면 신분증 스캐너 IP를 복제해 서울 판매점에서 대리 접수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에 대해 2016년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아직 달라진 게 없다”고 토로했다.

협회 측은 이에 대해 “신분증 스캐너는 정보 유출 시 회수 자체가 불가능한 고위험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하고 한 번의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기관의 수익 모델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통신사로부터 운영자금이 확보되는 구조 속 이용자 보호보다 시스템 유지가 우선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물 신분증 스캔 등 단일 수단에 대한 강제가 아니라 PASS 안면인식 인증, 모바일 신분증, 단말기 자체 지문인식 등 다중 선택 구조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 구조가 소비자의 권리 침해를 막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