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퇴직연금 운용 주체 나서야”
“1500조 다루는 연금 직원 퇴직금도 민간 맡기는 건 넌센스...수익률 촉진 ‘메기’ 역할 맡아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현재 민간 금융권이 운용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국민연금도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이사장은 29일 오전 가진 취임 후 첫 신년간담회 자리에서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이들에게는 기초연금이, 좀더 풍요로운 노후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퇴직연금을 통한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퇴직금 적립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운용은 사적 영역에서만 이뤄지고 공적의 개입이 이뤄지지 않아 퇴직금을 노후 보장 소득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며 “1천500조 원의 국민연금을 다루는 연금공단 직원들의 퇴직금을 민간에 맡겨 운용하고 있지만, 퇴직연금 평균 운용 수익률은 2~3%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걷어서 절반은 민간 운용사가, 나머지 반은 직접 운용한다”라며 “퇴직연금도 다양한 운용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참여하면 공적 기관과 민간의 경쟁이 이뤄져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가 수익률을 촉진할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다.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만들어야”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16대 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이번 19대에도 이사장 맡은 그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목표로 여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8년 만에 연금 개혁과 보험료 인상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완벽한 제도를 만들려면 갈 길이 멀다”라며 “추가 모수개혁은 불가피하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후속 조치와 기초연금 개선,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등 구조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연금 개혁 지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력, 책임 투자 강화, 복지 투자 서비스 확대, 지역과 동반 성장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역대 최고 수익률. 2030세대의 국민연금 신뢰를 쌓기 위해 고민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와 저출산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이지만, 노후 상대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국민연금 개혁 과제는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라는 이중의 목표를 충족해야 한다. 향후 구조개혁은 소득 보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연금에 대해 높은 지지와 기대를 보낸다. 반면, 이삼십대 층은 불신과 국민연금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다. 이는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는 불안 때문이다. 추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수익률 제고, 국고의 조기 투입으로 21세기 말까지 기금 소진 없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어떻게 보나.
모수개혁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있다. 추가 모수개혁에서 만약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한다면 사회적 논의는 힘들 것이다. 때문에 다른 재정 안정화 조치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년 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의무가입 연령이 60세이지만 정년연장이 늘어나면 의무가입 연령이 올라갈 것이다. 노인에 대한 법정연령의 상향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가장 큰 모수개혁 조치가 될 것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이를 도입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현실은 차이가 있다. 독일과 일본은 최대한 보험료를 올렸음에도 재정 불안 요소가 해결되지 않아 이후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했다. 두 나라는 충분한 연금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노후 빈곤율이 우리보다 낫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후 빈곤율이 35.9%에 달한다. 국민연금 수급률은 54% 가량에 불과하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67만원 등이다. 급여 삭감을 위주로 한 자동안정장치 도입 시 또 다른 노후 빈곤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기초연금 개선 방향은?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도 궁금한데.
기초연금은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이 40만 원이었다. 2026년 현재 소득환산액은 247만 원이다. 20년 동안 발생한 변화를 기존 제도의 틀이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있느냐는 기초연금 개선 필요성이다. 일부에서는 부자 노인에게도 연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대상을 좁혀야 한다고도 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는데 제한이 있다고 본다.
하위 70%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연금공단이 대상자들에게 연락하고 찾아가도 최대 국민연금 수급률은 65~67%에 불과하다. 재원 마련도 논쟁의 측면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고 조기투입 방식은.
국민연금공단은 타 공적기관과 같이 100억 원의 국고 투입이 이뤄진다. 21세기 말까지 연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안정화 조치, 구조개혁을 통한 다층적 소득보장, 기금 수익률 제고 등을 포함해 국가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간 국가의 역할이 독일, 일본과 비교해 적었다. 크레딧 제도는 미래 65세에 주는 방식이라 부담을 미래세대에 넘기는 것이다. 크레딧 발생 시점에 국고를 제때 투입해 준다면 미래 투입해야 국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