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기조 아래 보건정책을 추진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새해에는 그간 추진해 온 보건의료 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올해에도 필수 지역의료 강화,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기조 아래 흔들림 없는 보건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의 가속, 만성질환 증가, 의료인력 수급 문제 등 구조적 여건 변화 속에서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2026년에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필수의료와 취약 분야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고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늘 논의할 안건들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신약 등재를 통한 수요기회 확대, 생애 말기 돌봄 강화를 위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종합병원의 역할 정립 등은 모두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체계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건강보험을 통해 혁신 신약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증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 또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약재에 대해서는 급여재평가를 통해 지출 후 합리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분야에 사용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요양 통합 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사시는 동네의 집에서 생애 말기 돌봄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암 등 말기 환자와 가족이 생활 터전에서 존엄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인상하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한다”라며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종합병원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성과 중심 지원을 강화해 국민이 지역 내에서 중증도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공급자단체에서 두바이쫀득쿠키를 회의 참석자와 나눠 훈훈한 분위기에서 시작했다. 이형훈 차관은 “감사하다. 나도 어제 헌혈하고 (두바이쫀득쿠키) 받았다. 다들 헌혈하시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