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 기업 차별 문제, 관세 인상 사유와 무관"

"디지털 입법 관련 서한, 통상 사안과 직접 연관 없어…차별 없다는 점 지속 설명"

미국 기업 차별 논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전달한 디지털 이슈 관련 서한은 플랫폼·입법 전반에 대한 원론적 우려를 담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 사유와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7일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언급한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발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청와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며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이행 절차 지연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미국 정부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문제 삼아온 점,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거론된 점 등을 두고 관세 인상의 배경에 ‘미국 기업 차별’ 문제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각종 회의체 등을 통해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