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법안 대부분 반대...기본법 반영 가능성 시사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및 은행 중심 컨소시엄, 혁신 저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여당을 포함한 업계와 학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업계 의견이 최종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공공재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우회·편법 가능성과 투자 위축에 따른 부작용,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충돌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직접 제한하기보다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행위 규제 강화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 이해상충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주장이다. 과도한 지분 제한이 오히려 산업 혁신을 위축시키고 투자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토론회가 진행됐다.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독과점 문제가 과도할 경우 사회적 환원 책임을 부과하거나 사고 발생에 대비한 투자·준비금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민주당 TF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에 업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TF는 오는 20일 당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에 반대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요건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50%+1)의 컨소시엄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과 업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발행 주체를 특정 업권으로 한정하면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기대하는 수준의 혁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비금융 기관과 핀테크 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 역량을 갖춘 주체들이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어,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시 최소 4곳 이상의 은행이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참여 가능한 은행 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시장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산업 혁신을 저해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공감하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날씨가 풀리기 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디지털자산 시장은 한 발 늦으면 세 발 뒤처지는 분야”라며 “시장·학계·국회가 함께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