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요 모형과 공급 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다양한 추계 결과에 대해 적용할 심의 기준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추계위원회가 운영된 작년 8월부터 12차례 이상의 토론과 회의가 진행되었고, 12월 말에 추계 결과를 도출했다. 수급 추계 위원회의 추계 결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또 합의 가능한 과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며 “물론 향후에는 추계 방법론, 데이터 수집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회의에서는 추계 과정과 추계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위원들은 추계 위원장과 또 추계 센터장의 답변을 통해 추계위가 제시한 각각의 모형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이제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이후에 의사 인력 규모를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추계 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요 모형과 공급 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다양한 추계 결과에 대해 적용할 심의 기준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5가지로 논의한 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사 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라며 “미래 환경 변화와 함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등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질 높은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대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와 교육 현장의 상황, 교육 현장에 대한 충분한 예측 가능성도 중요한 심의 기준으로 정리를 했었다”며 “오늘 회의에서 충분한 토의를 통해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심의 기준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기준과 원칙이 제대로 세워지도록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급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등의 기준을 적용한 추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