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W저작권협회 "올해 AI 저작권·오픈소스 분쟁 대안 마련할 것"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올해 인공지능(AI) 저작권 이슈와 오픈소스 분쟁 대응 중심으로 영향력을 강화한다. 에이전틱 AI 시대를 맞이해 개발자와 창작자, 기업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9일 유명한 SPC 회장은 올해 협회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AI 학습과 산출물 전 과정에 저작권 이슈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기존 제대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회장은 거대언어모델(LLM) 학습 과정 중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오픈소스 SW 무단 사용, AI 생성 코드 권리 귀속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고 봤다.

한국소프트웨어(SW)저작권협회가 올해 인공지능(AI) 저작권 이슈와 오픈소스 분쟁 대응 중심으로 영향력을 강화한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그는 "우리 최우선 과제는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과 오픈소스 활용 기준부터 명확히 하는 제도적 틀 마련"이라며 "AI 개발사에 예측 가능한 지식재산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발자·창작자에게는 실질적 보호와 보상을 보장하는 균형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올해 AI 산출물 단계에 보상 체계 도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AI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수익 일부를 보상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식이다. 유 회장은 "이는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산업에 적용 가능한 구조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오픈소스 이슈 대응도 올해 핵심 전략으로 꼽았다. AI 학습 과정에서 오픈소스 코드가 무단으로 활용되거나,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한 채 상업 서비스에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오픈소스 라이선스 해석과 준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는 "현 시점에 오픈소스 활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며 "합법적 활용과 산업 혁신이 병행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판단 기준과 분쟁 예방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협회는 지난해부터 'DACoF(Digital·AI Copyright) 포럼'을 운영해 왔다. 이 포럼은 AI 저작권 등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AI 저작권이나 오픈소스 관련 보상 체계나 분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올해 정부와 산업계, 권리자, 창작자까지 포럼에 참여하는 정책 협의 플랫폼으로 포럼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