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제도화 마련에 박차를 기해 국고금 등에 활용한다.
정부 부처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확정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일단 정부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 규제 입법을 올해 1분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입법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을 통해 ▲발행 인가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거래 규율 등이 정립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자산운용업계에서 바랐던 가상자산 현물 연계지수펀드(ETF) 도입 추진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민간 측의 디지털 자산인 스테이블코인 외에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과 개발·시범 테스트했던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활용처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30년까지 국고금의 25%를 디지털 화폐를 통해 활용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실증 사업으로 기후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CBDC를 적용해 볼 요량이다.
더 나아가 업무추진비 등도 CBDC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내로 블록체인 활용 지급·결제 활용을 위해 법령도 정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