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작년 민관 해킹 사고 국정조사 요구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등 의원 107명 참여 요청서 의안과에 제출

국민의힘이 통신사와 플랫폼, 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잇달은 해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자 원내수석대변인인 곽규택 의원은 원내부대표인 강선영·박충권 의원과 함께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의원 107명이 요구자로 참여한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유출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 제출은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의원이 했다.

요구서에서 국민의힘은 "SK텔레콤 2300만명 가입자 식별 정보 유출,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 개인정보 유출, KT 소액결제 피해,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은폐 의혹, 쿠팡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까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태가 급증했다"면서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할만큼 심각한 21세기형 시국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출된 개인정보가 중국 등 제3국으로 흘러 들어가 명의가 도용되고,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기업과 인수합병 등으로 개인정보 해외 이전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민간과 공공을 구분하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응 체제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강선영, 박충권 원내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SK텔레콤, KT, LGU＋, 쿠팡의 실질적 손해배상 이행 여부, 관계 부처의 피해 국민 지원대책 적절성,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현황,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기업의 국내 개인정보 보관 및 해외 이전 과정 등 개인 보호정책 전반, 쿠팡 등의 증거인멸 의혹 등을 넣었다.

특히 국민의 힘은 쿠팡과 관련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유착 의혹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유통업체의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전반과 함께,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활용한 문자 탈취 및 도청 가능성 등 국민 대상 사이버 침해 위험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안보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사이버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들의 후속 조치와 대응 체계 전반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