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맡기면 혁신 힘들다”…스테이블코인 발행권 공방

전문가 "예대마진 수익 보전 위해 혁신성 떨어질 것" 경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장 혁신을 위해 비은행권까지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6일 금융·블록체인 전문가를 취재한 결과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주도할 경우엔 자발적인 혁신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될 경우, 핵심 수익원인 예대마진 구조가 흔들릴 수 있어 은행이 자발적으로 혁신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은행의 기본 수익모델은 예대마진인데,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수익이 30~40% 가량 감소할 수 있다”며 “전통 은행이 그간 보여온 조직 운영 방식과 목표 관리 구조를 고려할 때 자발적인 경쟁과 혁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사진=챗GPT)

한국은행 중심으로 추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가 크게 흥행하지 못했다는 점도 이런 주장의 근거로 꼽힌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한국은행이 주도한 CBDC 프로젝트는 오랜 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했고, 사용성 측면에서도 혹평을 받으며 사실상 실패했다”며 “혁신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뿐 아니라 이용자 편의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핀테크와 전통 은행 서비스를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듯, 전통 은행이 그동안 보여준 성과는 편의성과 혁신성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이미 은행은 IT 부문과 관련해 강도높은 규제를 받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왔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은행 주도 컨소시엄은 규제 리스크 측면에서 안정적일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서 기존 규제와 얽히면 기술·비즈니스 실험이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