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만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면 안정적? 이젠 인식 전환 필요"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인터뷰…"업권별 규제 무의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의견이 교착화되면서 규제 마련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융위가 한은 측의 입장을 수용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컨소시엄으로 한정짓는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강대 정유신 경영학과 교수(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제도 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발행 주체가 은행이라서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림=챗GPT 생성)

"어떤 조건 충족 시 진입 가능한지 명확해야"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곳을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규제 마련 속도는 더디 흐르고 있는 상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의 일정 지분 이상(50%+1주)를 은행이 보유해야 코인런이나 원화 충격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이런 입장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다. 정 교수는 "정책의 전환점은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규율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업권(은행·증권·보험·전자금융업자 등)단위로 규제가 설계됐지만 이제 결제는 은행 계좌로도 할 수 있고 전자지갑으로도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은행이 하면 안전하고 비은행이 하면 위험하다는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결제·수탁·발행·중개·정산이라는 기능별 리스크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겸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그는 "전통 금융에 친화적인 규제는 안정성을 중시한 결과지만 머니리셋 시대의 정책은 안정과 혁신을 제로섬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며 "정책당국은 '허용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를 결정할 떄 기관 성격에 따라 정하기 보다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정책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유신 교수는 "모호한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키고, 과도한 보호는 혁신을 늦춘다"며 "기존 규제가 전통 금융에 친화적으로 유지된다면 단기적 안정은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실효성과 통화·금융 주권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표준화되면 국내 통제 어려워"

정유신 교수는 정책당국이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정책당국은 실기하면 통화주권의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통화주권과 직결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와 디지털 상거래에서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경우 원화는 국내에 머무는 결제 수단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며 "국내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융산업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통화 사용 영역이 축소되는 구조적 이슈가 불거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는 원화 기반 디지털 결제 수단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디지털 거래 영역을 빠르게 잠식하는 경우"라며 "이 때가 되면 규제는 현실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용 편의성과 네트워크 효과가 규제보다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