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제네릭(복제약)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 인하 개편안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정책 추진 시 기업 손실이 1조2천여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 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59개 제약바이오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들은 기등재 약제 중 최초 산정가 53.5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약제들에 대해 40%대로 약가를 인하하면 연간 예상 매출손실액은 1조2천144억 원, 기업당 손실은 233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매출 손실률이 10.5%로 가장 컸다. 이어 중견기업 6.8%, 대형기업 4.5% 순이었다. 약가 인하가 예상되는 품목은 4천866개인데, 중견기업이 3천653품목(7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기업 793품목(16.3%), 중소기업 420품목(8.6%) 순이었다.
특히 CEO들은 기업당 평균 51.8%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율이 55.6%로 높았다. 이어 대형기업 54.5%, 중소기업 23.9% 순이었다.
또 제약사들은 지난해 1조6천880억 원이었던 연구개발비를 내년 4천270억 원을 줄여 평균 25.3% 줄이겠다고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제약사 기업당으로 보면 평균 축소액은 366억 원이다.
특히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예상 축소율이 26.5%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은 24.3%, 대형기업은 16.5%였다. 혁신형제약 인증기업과 미인증기업의 예상 연구개발비 예상 축소율은 각각 21.6%, 26.9% 등이었다.
기업들은 약가 인하 시 설비투자에도 지출을 줄이겠다고도 밝혔다. 작년 6천345억 원이었던 설비투자는 내년 2천30억 원이 줄어든 평균 32.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축소율이 52.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중견기업 28.7%, 대형기업 10.3%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축소액은 135억 원이다.
이와함께 조사에 참여한 59개 기업들은 약가 인하 시 1천691명(9.1%)에 대한 감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기업 종사자는 3만9천170명이다. 예상 감축 인원은 중견기업이 1천3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기업 285명, 중소기업 80명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한 기업들의 74.6%(44개사)는 제네릭의약품 출시에 대해 “전면 혹은 일부 취소하거나, 출시 계획을 변경 혹은 보류하겠다”라고 응답했다. 보류 사유는 ▲수익성·채산성 악화 ▲사업성 재검토 ▲개발비 회수 불가·경제성 미성립 ▲원가 상승 및 외부 환경 요인 등이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약가 인하가 ‘채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했다. 이어 ▲연구개발 투자 감소(52개사) ▲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 감소(42개사)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 원료 대체(20개사) ▲기타 및 무응답(11개사) 순이었다.
비대위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제약산업계에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축소는 물론 고용 감축과 사업 차질 등 전방위적으로 직격탄을 맞게된다”라며 “산업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약가정책을 단순히 재정절감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