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한은과 협의 원만히 마칠 것"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사실상 금융위 입법안에 힘실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감독 권한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화폐금융 관련 7개 학회 공동 주최 심포지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K금융 대전환'에서 축사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원만히 마치고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며, 여러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관점에서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충실히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좋은 결론이 도출되면 충실히 보완을 하고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 부위원장의 발언처럼 관계기관 간 의견 일치가 조속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비공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한의 의견을 정면 반박하면서 금융위 견해에 힘을 실어준 상태다. 한은의 입장은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며, 굳이 협의체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TF의 의견을 한은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면, 연말 안으로 입법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앞서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 51%+비은행 지분 49%로 해야 하며, 발행 시에도 한은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은 제도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늘 혁신과 안정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가지는 확장성과 효율성, 상호운용성 등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탄력적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