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기획·평가·관리 '대수술'..."내년 데이터 기반 생성형 AI 도입"

K-문샷 프로젝트에 정부 무간섭 등 3무 시스템 적용…문서 작성에 MS-워드 도입도

과기정통부가 내년 국가 R&D 기획·평가·관리에 데이터 기반 생성형 AI(인공지능)를 도입한다. K-문샷 등 대형 R&D 과제는 미국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를 벤처마킹, 성공과실패, 형식적 평가, 정부 간섭이 전혀 없는 3무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행정서식 작성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조를 맞춰 아래아 한글만이 아니라 MS-워드로 확대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일 대전 ICC 호텔에서 ‘변화하는 연구행정, R&D 선진화를 위한 혁신’을 주제로 개최한 ‘2025 연구행정 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경숙 연구개발정책과장은 "데이터 기반 R&D 관리체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17일 열린 연구행정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중인 과기정통부 윤경숙 연구개발정책과장.

이날 컨퍼런스에는 대학·출연연 연구자, 연구 행정가, 정부 관계자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윤 과장은 R&D 기획·평가·관리 혁신 추진 배경으로 ▲17년 만의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 및 과기관계장관회의 출범 ▲2026년 R&D 예산 35.5조 원 ▲기본 연구 본원 및 기초연구 확대(2026년 과제 1만 5천8백 개) ▲PBS(연구과제중심제) 단계적 폐지 ▲R&D 예타 폐지 등을 꼽았다.

지난해 11월 미국 트럼프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제네시스 미션'도 이의 추진 배경에 포함됐다. 트럼프 정부는 AI(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와 미션 중심 R&D를 통해 국가 난제 해결을 선언했다.

추진 방향은 확대된 R&D 예산이 기술주도 성장으로 연결되고, 도전적 실패가 가능한 연구자 권리 확보를 기반으로 하는 'R&D 매니지먼트 선진화'에 포커스를 맞췄다.

현장의 목소리도 공개했다. 키워드로 정리하면 ▲실패할 용기 ▲전문성 높은 연구기획 및 심사 과정 도입 ▲연구지원 시스템 고도화 ▲정부주도 기획서 개방형 기획으로 전환 등이다.

윤 과장은 이를 위한 추진 과제 7가지를 공개했다.

먼저 전문성과 개방성, 도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방형 상시기획 체제 추진 △프로그램형 사업 기획 △사업-과제 목표 교차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 패러다임도 대폭 전환한다. 기존의 평가가 탈락과제를 걸러내는 방향이었다면, 앞으로는 도전적 목표설정을 평가 잣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의 R&D 기획, 평가, 관리 혁신방향 배경.

또 단계평가는 단순점검에서 과제 업그레이드나 피봇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방향 수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최종 평가도 단순 등급 결정에서 도전적 실패의 자산화와 환류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평가 풀 확대와 우수 평가위원 인센티브 확대, 평가위원 실명제, 등급 및 정량지표 단계적 폐지, 소규모 과제 단계평가 원칙적 면제를 추진한다.

윤 과장은 "소규모 과제는 학회나 세미나 발표로 대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터 기반 R&D 관리 체계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제 도입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윤 과장은 "다양한 정보 시스템이 국내에 구축되어 있지만, 이게 잘 활용되고 잘되어 있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며 "먼저 기존 연구협약서 등 데이터 정비가 마무리되면, 한국연구재단 중심으로 생성형 AI기반 연구기획 관리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연구관리를 위해 아래아 한글 계획서 서식 외에 MS워드 양식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영문 공고 사업도 올해 36개에서 내년 45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해외 평가자도 단계 및 선정 평가에 참여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 후 확대한다.

K-문샷 등 대형 R&D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운영 방식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미국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를 벤치마킹, PM 중심의 혁신적인 R&D 관리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윤 과장은 "이에는 성공/실패, 형식적 평가, 정부 간섭이 전혀 없는 3무를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자 책임성도 강화한다. 연구자에게 R&D를 믿고 맡기되, 악용하는 소수에 대한 제재는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구자의 배우자나 자녀를 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관리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연구 안보 법제화 추진과 R&D 과제 보안 등급 세분화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윤 과장은 "R&D 기획, 평가, 관리를 전문화할 매니저 육성 및 활동 방안 등을 법제화하겠다"며 "내년이 글로벌 최고 수준 R&D로의 도약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7일 열린 연구행정 컨퍼런스에서 구혁채 제1차관이 연구행정상을 수상한 UNIST 등에 시상했다.

연사 경연자로는 SK 이노베이션 김필석 CTO가 ‘해외연구행정 경험(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ARPA-E 사례)’를 공개했다. 김 CTO는 한국인 첫 DOE 프로그램 디렉터를 지냈다.

김 CTO는 "알파-E는 행정부처를 넘어 입법부가 관여하는 조직"이라며 "예산도 입법부가 보장하는 자율 연구 조직으로 디렉터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말했다.

김 CTO에 따르면 알파-E가 투자 기준으로 보는 것은 기술과 마켓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258개 프로젝트에 146억 달러를 투입했다. 성과 판단은 시장 가치 제고라고 설명했다. 알파-E의 투입예산 대비 올해 시장 가치는 222억 달러 규모로 평가됐다.

세부 세션 발표에서는 연세대학교 김지현 교수가 ‘현장 연구자가 경험한 연구지원 생태계의 구조적 병목과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장 병목 5대 요인으로 ▲행정중심 디지털화 ▲데이터 흐름 부재 ▲평가 형식 및 발표 편향 ▲전문성 및 연속성 부족 ▲과제 종료 후의 과도한 행정 부담 등을 꼽고, 이에 대한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또 울산과학기술원(UNIST) 김성엽 교수는 연구현장 R&D 매니지먼트 선진화 사례로 UNIST를 예로 들었다. 한국화학연구원 박진섭 전략기획센터장은 ‘기획전문인력 운영, 과제 기획·평가 역량 강화 모델’로 한국화학연구원 사례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