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가 내년 1월 범정부 ‘대한민국 녹색대전환(K-GX) 추진단’을 출범해 산업·경제 구조를 탈탄소 성장지향형으로 전환 추진하는 ‘대한민국 K-GX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또 탈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홍수·가뭄·화학물질 등 일상 속 재난 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내년 산업·경제·사회 전 부문의 K-GX 전략을 마련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책임 있게 이행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보급을 확대한다. 범정부 협업으로 농지·간척지·수상 등 신규 부지를 발굴하고 학교·주차장·전통시장 등 생활 주변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 에너지 생산이 마을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 3만8천여 개 행정단위 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조성한다. 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계통 부족 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하는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풍력은 2045년까지 육상풍력 12GW, 해상풍력 25GW 보급을 목표로 발전사업 허가 시 풍황계측기 설치 대신 기상청의 풍황데이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인허가를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탠덤 태양광 모듈·20MW급 이상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해 조기 상용화를 통한 해외시장 선점도 추진한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지역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입지별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분산특구를 지정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수요처의 지역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AI를 활용해 지능화된 전력망을 운영하고 2029년까지 2.3GW ESS 보급, 가상발전소(VPP)를 활성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수용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탈탄소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12차 전기본에는 ▲2030 NDC 이행 ▲2035 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간헐성과 원전 경직성 문제해결을 통한 탈탄소 에너지믹스 계획을 담을 계획이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도 개편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한다. 상반기 중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찰방식으로 개편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간소화, 보증·융자 확대 등 비용절감 방안을 추진해 재생에너지의 비용 경제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봄·가을 출력감소를 조건으로 추가 정산금을 지급하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를 1분기 중 도입하고 히트펌프·ESS·양방향 충·방전(V2G) 등 수요 유연성 자원의 시장참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산업용 계시별 요금체계를 ‘낮 시간대 요금인하+밤 시간대 요금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편하고 대규모 소비처의 지역 분산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검토한다.
전기위원회 산하에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시장·전력망·요금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탈탄소 산업 전환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제도적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올해 수립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기반해 유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익금을 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정립한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설계하고 하반기 중에는 탄소중립산업법과 기후테크육성특별법을 제정해 생산세액공제·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등 지속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성능과 안전성은 향상하면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상용차 시장에 전기모델 출시를 유도하고 전 차급에 전동화 라인업을 구축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충전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생활공간 주변에 급속충전기를 확충하고 전기차 양방향 충·방전 기능을 활용해 양방향 충전기 보급을 추진한다.
NDC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옛 탄녹위)가 이행점검을 총괄하고 관계 부처 NDC 이행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채굴·폐기에 의존하지 않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실현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무상제공 금지로 전환하는 등 명확한 가격신호로 확실하게 감량한다는 방침이다. 페트병 재생원료는 사용의무제를 본격 시행하고 사용의무 대상은 내년 연간 5천톤에서 2028년 연간 1천톤 생산자로 확대하고 의무율도 내년 10%에서 2030년 30%로 강화한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자동차 온실가스·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배출의심 사업장에는 AI 기반으로 감시를 강화한다.
국립공원 안에 고급형 생태탐방원과 야영장을 조성해 국립공원을 고급생태휴양지로 전환하고 ‘국립휴양공원’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내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페기물 직매립제도 시행을 위해 공공시설 확충 전까지는 민간시설 위탁처리 방식으로 보완하고 재난이나 시설가동중지, 불가피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는 예외적으로 직매립 허용기준을 적용해 수거 지연이나 적체를 예방한다.
홍수·가뭄·화학물질 등 일상 속 재난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한다. 극한 호우에 대비해 홍수 방어시설 설계기준을 보완하고 취약구간 정비와 보강을 본격화한다. 또 수위관측소를 확대해 학습정보를 늘려 AI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 기상(기상청)·강우레이더(기후부)를 통합 운영하는 등 홍수예보체계를 고도화해 예측 역량을 강화한다. 도시침수 예보플랫폼을 구축해 시민에게 침수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도 시범운영한다.
물 수요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망도 강화한다. AI 기반으로 물 수급을 분석하는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물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관련기사
- 기후부,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온실가스 518만톤 감축2025.12.16
- 김성환 기후부 장관 "원전도 유연성 높인다…산하기관장 인선 연말·연초 차례로”2025.12.02
-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수립 킥오프…발전부문 과제 중점 논의2025.11.26
- "전기차, 선택 아닌 국가 생존 전략"…정부-산학연, 미래 車 해법 뜻 모아2025.11.26
화학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관련해서는 범부처 지원단을 구성해 국가 주도로 충실히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국민주권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특례지원 등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려면 ‘2030 NDC’를 책임 있게 이행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산업과 경제 역시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내년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대전환하고 산업·경제 녹색대전환으로 산업과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