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3~61% 달성을 위해 정부·산업계·국회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함께 산업 생태계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전기차리더스포럼'에서 정부·국회·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전기차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기차리더스포럼은 한국전기자동차협회과 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새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61%로 만들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표했다"며 "산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표했지만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기차 보급은 기술이 아니라 경제·산업·환경이 모두 얽힌 문제로,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실효성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산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전기차 보급 상황과 글로벌 자동차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환경은 복잡성과 모호성이 동시에 산적해 있다. 특히 중국산 EV의 국내 점유율 상승은 산업 전반의 대응 속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전기차 생산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보조금 중단, 규제 완화 논란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세계 전기차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전기차가 수입 전기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예의주시가 필요하다"며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전문 인력 부족 해소, 모델 다양화, 충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보급 확산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도 논의됐다. 류필무 기후정책과 과장은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초기 시장에 머물러 있고 일반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며 "여전히 높은 가격과 화재에 대한 우려 이런 측면들이 한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추구하는 정책은 명확하다.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성능·안정성·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전기차를 기대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터리 기술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 측면에서 A/S, 충전 요건에 대해 소비자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사가 신경 쓰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발생한 청라 전기차 화재와 테슬라 BMS 오류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배터리 안전성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국환 한국공학대 교수는 "전기차 폭발의 핵심 원인은 분리막 파손으로, 진동·충격·피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크랙이 성장하면 열폭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열폭주는 270~800도까지 치솟아 흔적이 남지 않아 화재 원인의 38%가 미규명 상태"라며 "통합 BMS 구축, 열화상 기반 조기 감지, 배터리 기준 강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기차·수소차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류필무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은 "2035년 신차의 70%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해야 수송 부문 NDC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현재 신차 전기차 비중은 13.5%에 불과해 전환 속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수소차 확대와 함께 기존 내연차의 에너지 효율 관리, 전 주기 온실가스 평가, 하이브리드 차량 관리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륜차·건설기계·농기계·선박 등 이동 수단까지 전동화 범위를 넓히고, 공공부문 구매 의무 강화와 EV100 개편을 통해 민간 전환도 유도할 계획"이라며 "2030년까지 전기 충전기 123만기, 수소충전소 65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급속 충전 확대와 V2G·PNC 기반 스마트 인프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