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 연내 처리 포기…내년으로 이월

증권·상품 구분·SEC·CFTC 권한 조정 등 핵심 쟁점 못 의견 차이 좁혀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핵심 법안 처리를 연내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년 회기로 넘기기로 하면서 미국 내 디지털자산 규제 논의가 지연 국면에 들어갔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코인데스크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상원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이른바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해 올해 안에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의회 회기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감독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미국 국회)

또한 거래소, 브로커, 수탁기관 등 가상자산 사업자 전반에 대한 등록·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표결이 연기된 이유로는 상원 내 규제 범위와 감독 권한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코인데스크는 상원 지도부가 추가 협의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법안 논의를 차기 회기로 미뤘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이번 연기가 법안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초당적 논의 틀 자체는 유지되고 있으며, 내년 회기에서 수정·보완을 거쳐 재추진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코인데스크는 이번 상원의 결정이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논의가 여전히 정치적·제도적 조율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시장 구조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