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I 기본법 시행 한 달 앞으로…"중소·스타트업 대응 부족"

정부, 투명성 규제 구체화 비공개 논의…EU는 속도 조절 나서

인공지능(AI) 규제의 선두에 섰던 유럽연합(EU)에서 규제 완화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AI 법규 시행에 나선다. 글로벌 AI 규제 기조가 이같이 엇갈리면서 국내 산업계에서는 경쟁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AI 기본법 투명성 규제와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AI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AI 생성물에 표시를 부착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영상, 음성 등 AI가 만들어낸 콘텐츠에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적용해 AI로 제작됐음을 알리려는 취지다. AI 활용 확산 과정에서 이용자 혼란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로 해석된다.

한국은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AI 법규 시행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AI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1월 21일 공포됐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달 22일이다.

EU는 한국보다 AI 법 제정 시점은 빨랐지만, 실제 적용은 내년 8월 예정이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달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디지털 간소화'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유럽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AI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빅테크가 규제 완화를 요구해 온 점도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AI 업계는 유럽과 달리 한국의 조기 시행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AI 법 준비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이 부담으로 지목되고 있다. AI 기본법 시행 직전에 시행령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AI 법 대응 여력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AI 스타트업 101곳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98%가 AI 기본법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AI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기업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AI 법 준비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라며 "AI 기본법 시행 직전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스타트업은 막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