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정부 AI 규제 무력화 행정명령…"흩어진 법 쓸모 없어"

주별 AI 법 무력화 가능성…연방 규제 일원화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정부 인공지능(AI) 규제를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I 규제 권한을 연방정부로 일원화해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AI 산업을 제한하는 주정부 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AI 규제를 직접 막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제 법무장관은 미국의 AI 경쟁력에 맞지 않는 주법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정부가 규제를 유지할 경우 연방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대국민 담화 발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유튜브)

트럼프 대통령은 주마다 다른 AI 규제가 쌓이면서 기업과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그는 연방정부가 통합 기준을 마련해야만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 AI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AI 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AI 규제를 완화하고 연방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잇달아 내놨다. AI 인프라 구축 관련 장벽도 낮췄다. 

이번 행정명령에 반대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법을 무효화할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점 때문이다. NYT는 "주정부와 소비자 단체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각 주는 AI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체 법을 도입해 왔다. 연방 차원의 규제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주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모든 주와 영토가 AI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38개 주가 약 100개 법을 채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법은 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며 "50개의 서로 다른 법으로 운영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