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만, 일부 지역이라도..."석화업계, 전기료 인하 재차 호소

기업·학계 "산업용 요금 고공 상승,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돼"

장기 불황으로 정부 지침 하에 설비 감축을 추진 중인 석유화학 업계가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호소했다.

지난 2일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석화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 도입을 목적으로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업계 주요 건의사항인 전기요금 감면 정책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업계는 전기요금 감면 정책이 업계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핵심 조치라고 강조했다. 도매 성격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몇 년간 급상승하면서 소매 성격을 띄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넘어서는 등 비정상적인 요금 체계가 형성됐고,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석화업계 구조개편,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정책 토론회 (사진=지디넷코리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정부 부담을 완화할 방안으로 ▲몇 년 수준의 한시적 인하 ▲석화 산업 단지가 있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에 한한 전기료 감면 ▲경부하 시간과 최대 부하 시간 전력 요금 격차를 이전 수준으로 확대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석화업계 구조개편,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들과 학계는 이같이 정책을 제언했다. 

"전기료 5% 인하 시 中과 대등"…산업위기대응지역 한정 지원 제안

발제를 맡은 최홍준 한국화학산업협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5% 인하될 경우 우리나라 석화업계가 최대 경쟁국인 중국 기업 대비 원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중국 나프타분해설비(NCC) 생산 원가가 15% 가까이 더 저렴한 상황이다. 산업용 전기 요금은 우리나라 기준 kWh당 182.7원, 중국은 kWh당 127원 수준이다.

최홍준 한국화학산업협회 대외협력본부장 (사진=지디넷코리아)

국내 기업들이 추진 중인 사업재편과 더불어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 중국이 누리는 러시아산 저가 납사 특수가 사라지고, 전기료 조정도 더해질 경우 국내 설비 생산원가는 톤당 920~940달러, 중국은 930~940달러 선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홍준 본부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상승하면서 올해 2분기 기준 석화산업 매출 원가의 5.11%가 전기요금으로 지출된다"며 "과거 호황기에는 3%였는데, 현재는 불황이라 온도차가 극심하게 느껴지고, 석화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라 전기요금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특정 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이 어렵다면, 최소한 지정 기간이 2년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는 여수, 서산이 각각 지난 5월, 8월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의식한 제안이다. 

"경부하 시간 요금이라도 낮춰달라"…학계도 '비정상 구조' 지적

토론회에서는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3년간 동결되고, 산업용 요금만 70% 인상되면서 우리나라가 전세계 유일하게 산업용 요금이 가정용 요금보다 비싼 비정상 국가가 됐다"며 "석화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전체에 작용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옥균 HD현대케미칼 부대표는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경부하 시간 요금과 최대 부하 시간 요금 격차가 줄어들어 기업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토로했다.

오옥균 부대표는 "과거에는 경부하 시간과 피크 시간 요금 격차가 3배 정도 났던 반면 현재는 2배 정도 수준으로 격차가 줄었다"며 "3배 수준으로 격차를 복원해 경부하 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라도, 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는 시점까지 완화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오옥균 HD현대케미칼 부대표

다만 이날 기후에너지부 관계자는 "특정 시점, 특정 분야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면 다른 시점이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요구와 분석이 따르게 되다 보니 기피하고 있다"며 "석화업계 요금 인하 건의에 대해 저희가 신중했던 또다른 이유는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으로 전력 수요를 분산하는 기업에 지자체에서 요금을 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한전과 기업이 함께 잘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검토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오 부대표는 구조적 원가 절감책 중 하나로 미국산 저가 에탄올 도입하기 앞서 필요한 탱크 건설, 선박 건조 등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정책 효과가 클 것이라고도 제안했다.

이경문 에쓰오일 상무는 고효율 설비 확보로 산업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석유화학 업계 설비 감축을 촉구하는 가운데, 에쓰오일의 대규모 설비 사업 '샤힌 프로젝트'도 감축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샤힌 프로젝트는 최신 설비로 고효율을 달성하고 있어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인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경문 에쓰오일 상무

김용진 단국대 교수는 "구조적 위기인 석화업계가 스페셜티 분야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대형 R&D도 필요하다"며 "여러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도 지원을 했으면 한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