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中 SNS ‘샤오홍슈’ 1년간 차단

당국과 사기 사건 협조 실패 근거...안보 우려도 제기

대만 정부가 사기 사건에 대한 협조 실패를 근거로 중국 소셜미디어(SNS) 샤오홍슈에 대해 1년간 차단 명령을 내렸다.

7일(현지시간) 대만 정부는 성명에서 샤오홍슈 플랫폼이 1천770건 이상의 사기 사건과 연관돼 총 2억4천770만 대만 달러(약 116억4천685만원)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만 정부는 “법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장애에 부딪히고 있으며 사실상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그림=샤오홍슈)

샤오홍슈로 잘 알려진 중국 레드노트는 최근 몇 년 간 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이 시장에서만 300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샤오홍슈는 중국의 친중 선전이나 허위정보 캠페인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받아왔다.

외신에 따르면 샤오홍슈 차단 조치가 언제 발효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며 지난 주 금요일 오후까지는 대만 사용자들이 해당 앱에 접속할 수 있었다.

이번 금지 조치는 샤오홍슈, 틱톡과 같은 중국 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사이버 보안 취약성과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됐다. 중국 법은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현지에 저장하도록 요구하고 정부가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정부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감시 및 검열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대만 뿐만 아니라 인도도 2020년 유사한 우려를 이유로 틱톡을 포함한 다수의 중국 앱을 차단한 바 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의 국가도 2023년 이후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 텍사스주는 샤오홍슈까지 정부 기기 사용 금지 목록에 포함시켰다.

대만은 이미 2019년에 샤오홍슈, 틱톡, 더우인을 공공기관 기기에서 금지하기도 했다.

또 대만 디지털발전부는 이번 주 초 샤오홍슈, 틱톡, 웨이보, 위챗 등을 포함한 5개 앱을 ‘중대한 사이버보안 위험’을 야기하는 앱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앱이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해 사용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국가안전국이 실시한 보안 평가에서도 샤오홍슈는 모든 항목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사용자와 대만 야당 일각에서는 해당 금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페이스북, 구글, 라인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들은 대만에 법적 대리인을 두고 규정을 준수하며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샤오홍슈 측에 구체적인 개선 계획 제출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스위안 대만 정부 차관은 “이 문제는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며 중국 내에서도 이 플랫폼은 수차례 규정을 위반해왔다. 우리 관점에서 이 플랫폼은 악의적이며 법적 감독을 벗어나 불투명한 의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