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美 관세 인하 관보 게재 환영…후속논의 필요"

미국 정부의 관세 인하 조치가 관보에 게재되면서 한·미 통상·투자 협상 결과가 공식화되고, 소급 적용이 확정되자 국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미 수출·투자 전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높은 품목별 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후속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4일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어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미 수출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국 현지 시장에서 국내 기업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양국 간 투자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며, 향후 보다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경제 협력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다만 합의된 관세 수준이 우리 산업계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품목별 관세로 겪는 어려움이 남아 있는 만큼, 양국 정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인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관보 게재로 그간 우리 기업이 겪어온 대미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으며,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보다 안정적 기반 위에서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논평했다.

이어 "향후 있을 구체적인 이행 관련 협의들도 양국 간 호혜적이고 전략적 동맹의 원칙 내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한국 정부 협상팀과 법안 발의를 통해 대미투자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내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준 국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인하(15%) 소급 적용을 환영했다. 무역업계는 "양국 정상이 두 차례 회담을 통해 확인한 한·미 경제동맹 신뢰와 이행 의지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겪어온 비용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결정을 위해 신속하게 입법 준비를 추진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세 인하를 지체없이 이행한 미국 정부 판단을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