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 12조40억원(9.6%) 증가한 137조4천949억 원으로 확정됐다.
우선 복지부는 170억 원을 투입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 회복 지원 강화에 나선다. 또 45억 원이 투입돼 중증 외상 거점센터 2개소에 헬기 계류장을 설치한다.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부 위탁 사업 수행 정책지원센터 구축 지원에 13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 2개소 구축에 13억2천만 원이 투입되며, 10년 이상 지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2개소 지원에 추가 18억 원이 편성됐다.
또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 소아청소년과 30개소에 대한 야간·휴일 운영비로 1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혁신위원회와 시민 패널 운영에는 34억 원이 지원된다.
‘자살 예방 등 국민 건강 기반 확충’과 관련해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조정을 비롯해 고위험군 정보연계 및 청소년 심리부검 등 지원에 28억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지원에 98억 원이 지출된다. 경기·대전·서울·제주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 지원 확충에 12억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진료 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7천 명 추가 지원과 간호조무사 교육 지원 대상 1천 명 확대에 6억2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국가시험 도입 준비 등에 7억4천만 원이 편성됐다.
돌봄‧아동보호 강화 눈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경우,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 지자체 확대 등에 90억6천만 원이, 관련 시스템 구축에는 45억7천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제공 지역 확대 시범사업은 기존 20개소에서 100개소로, 본사업은 130개소에서 150개소로 24억 원이 투입된다. 가정위탁 지원·운영을 위한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확대에 10억 원이 편성됐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에 대한 증개축에 34억1천만 원이 투입된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단가 10% 인상에 따라 62억5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평균 지원단가 5천 원 인상에 따라 42억2천만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발달장애인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인원 200명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및 주간 그룹 서비스 단가 인상에 69억6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의 남녀 분리 시설 운영 지원에 4억 원이 편성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천249억 원 등 총 2천560억 원 감액됐다. 이 중에서 사업별 감액 규모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억 원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 2억 원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170억 원 등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