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기금 19조1662억원 확정…9.9% 늘어

탈탄소 녹색 문명 전환·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 등에 집중 투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부처 소관 예산·기금운용계획이 올해 17조4천351억원보다 9.9% 증가한 19조1천6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논의를 거쳐 정부안 대비 최종 379억원 증액 조정됐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지원(975억원 증가)사업과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 태양광설비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지원(118억원 증가) 사업이 증액됐다. 화석연료 대신 공기의 열을 이용하는 난방전기화 사업도 심의과정에서 55억원이 증액됐었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취양수장시설 개선사업에 투자를 확대(90억원 증가)하고, 기후위기로 심화하는 홍수·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침수 예보(신규, 25억원), 지하수저류댐관리 R&D(11억원 증가), 해수담수화 도입 타당성 조사(3억원 증가) 등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44억원),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신규, 34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11억원) 등 지역사업도 추가로 반영하는 등 정부안 보다 총 2천679억원이 늘어났다.

감액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방식(이차보전)을 현행 유지(1천281억원 감소)하고 가파도 RE100 마을조성 사업 사업방식을 1년에서 2년에 걸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140억원이 감소했다. 또 집행현황을 감안해 하수관로 정비(500억원 감소), 국가하천정비(38억원 감소) 등 총 2천300억원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

새해 기후부 예산은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탈탄소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체계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사람·자연·지역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우선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보조금 단가를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 수송분야 탈탄소 전환을 가속한다. 운수사업자 대상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재정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충전 인프라펀드,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 해소를 위한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한다. 한편, 차질 없는 탈플라스틱 정책 이행을 위해 지역축제·카페·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하고 분산전원(재생에너지)을 제어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체계 대전환’ 이행을 뒷받침한다. RE100산단, 햇빛·바람 소득,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확대 등을 위해 금융지원을 올해보다 약 2배 확대 편성하는 한편,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 등 태양광 신규입지를 발굴해 설치를 지원한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바이오가스 활용 등을 지원해 지역 소득창출-주민수용성-에너지자립 제고를 동시에 도모한다. 전력의 지역내 생산-소비 체계 전환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농공단지·대학캠퍼스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과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구축을 위해 고압직류송전(HVDC) 기술개발도 올해 추경편성에 이어 확대 편성했다. 한편, 난방·급탕의 전기화를 통한 탈탄소 전환 가속을 위해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에 히트펌프 설치를 확대 지원한다.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도시침수 예보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맨홀추락방지 시설도 20만7천개를 새로 설치한다.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예산을 확대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도 강화한다. 녹조 오염원 관리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간 사업이 부진했던 취·양수장 시설개선도 가속한다. 가뭄 대응을 위해 강원·영동지역 해수담수화 도입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지하수 저류댐 설계 및 관련 기술개발 사업 투자도 확대한다. 한편, 장기간 지속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학에 기반하며, 갈등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원을 편성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강화한다. 개발로 단절된 생태축을 재연결하고, 훼손지 생태복원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항국가습지 복원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도 확대한다. 지난 10월 24번째로 지정된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34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신설·분류식화),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을 내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 보다 각각 17.8%, 37.1% 증가한 1조1천168억원, 1조2천686억 원으로 확대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과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편성했다”며 “국민이 편성된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2026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