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s 픽] 'AI 액션플랜' 세부안 발표 연기…국가AI전략委, 내달 공개할까

구체적 실행 방안 부족 지적 속 거듭된 전략 수정에 발표일 '연기'…내달 중순께 발표

"11월 말쯤 구체적인 '플랜'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AI) 혁신 에코 시스템을 구축해 그 위에서 국가 단위 AI 대전환 계획을 실행하고, AI 기본 사회를 실현해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이달 초 '오픈소스서밋 2025 서울'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처럼 공언했지만, 'AI 액션플랜'의 세부안 공개일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국가AI전략위원회 위원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이 많았던 데다 기대와 달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지며 전략 수정에 나섰던 탓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AI전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둘째 주, 늦어도 셋째 주에 진행될 2차 회의에서 'AI 액션플랜'의 세부 과제를 공개할 계획이다. 회의 일정은 이 대통령의 참여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AI 액션플랜'은 AI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번에 7개 축, 10대 전략, 50여 개 실행 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이곳에는 AI 컴퓨팅 인프라와 AI 기본법 시행령 구체화, 민관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지난 9월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 AI로 날다’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임문영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국가AI전략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출범식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진행하며 'AI 액션플랜'의 큰 틀을 공개했다. 당시 '글로벌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을 중심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12대 전략 분야가 선정됐다.

또 지난 달까지 분과별 AI 액션플랜 과제 리스트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달까지 'AI 액션플랜'을 수립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여기에 2026년 정부안으로 확정된 10조1천억원 규모의 국내 AI 예산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도 본사업 공고 이전까지 기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액션플랜과의 연계성도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는 ▲기술혁신 및 인프라 ▲과학 및 인재 ▲산업AX(AI 대전환)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국방 및 안보 ▲글로벌 협력 등 8개 분과별로 세부안 마련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각 분과별로 논의 과정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됐던 데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지원단 수가 전 정권에 비해 절반가량이었던 탓에 업무 처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전 정권이 운영하던 디지털정부플랫폼위원회에는 40여 명의 공무원이 파견됐는데, 이번 국가AI전략위원회는 20명 정도에서 최근에 조금 늘어난 정도인 것으로 안다"며 "처음부터 지원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들이 서로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많이 꺼내서 의견을 취합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AI 액션플랜'의 세부안을 각 분과에서 마련한다고 하지만, 지난 8월 국정위가 잡은 틀에서 진일보하지 못해 대통령이 크게 만족할 수준이 아닌 상황으로 안다"며 "위원회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분과와 겹치는 TF만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길을 잃은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벤 만 앤트로픽 공동창업자(왼쪽),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 (사진=국가AI전략위원회)

이 같은 지적 속에 국가AI전략위원회가 우려를 딛고 제대로 된 세부안을 내놓을 지 관심사다. 그간 오픈AI, 앤트로픽 등 글로벌 AI 기업들을 비롯해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국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만큼, 세부안에 어떤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았을 지 주목된다. 또 정부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출범한 후 현재까지 ▲엔비디아(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 조달) ▲오픈AI(AI데이터센터 개발 및 공공 AX 확대) ▲블랙록(아시아 AI허브를 위한 인프라 투자) 등과 협약을 맺었다는 점도 얼마나 반영했을 지도 기대된다.

특히 지난 9월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IT시스템 709개가 가동이 중단된 것도 세부안 마련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에 'AI인프라 거버넌스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는 점에서 AI 시대에 맞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이 공개될 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기술·인프라 분야에서 AI데이터센터 인허가 및 전력특례 관련 정책이 포함됐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정책에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인프라 확대 및 민간 스타트업 투자 관련 세제혜택이 정책에 담겼을 것으로 봤다.

산업AX 및 생태계 분야에선 AI 대가 문제와 에이전틱 AI 등을 활용한 실행력 증대 방안, AI 투자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선 국가정보원의 국가망보안체계(N2SF)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CSAP(클라우드 보안 인증),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 ▲AI 고급인재 10만 명 확보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운영 방안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고도화 ▲해외 AI 프로젝트 시장 진출 촉진 방안 등도 액션플랜에 담길 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AI전략위원회가 초창기부터 'AI 액션플랜' 세부안을 계획한 때에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정권에서 운영하던 위원회처럼 흐지부지 될까 염려된다"며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실행력을 높이려는 모습이 좀 더 필요할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