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2년까지 강원 태백 지역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들어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2024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2025년 3차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결과 및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
예타면제가 확정된 사업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32년까지 강원 태백시 철암동 일대에 지하 500m 정도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곳에서는 실제 방폐장 건설에 필요한 우리나라 고유 암반 특성과 한국형 방폐물 처분 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한다. 국내 지질환경에 부합하는 처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양부처는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 착수하게 된다.
지난 해 신청한 예타 결과도 나왔다.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전주기 탄소 포집 및 활용(CCU)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CCU 메가프로젝트(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총괄위원회가 이날 시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천806억 원을 들여 분야별 탄소배출 유형에 적합한 탄소 포집, 중간 물질로의 전환, 유용한 최종 제품(예: 메탄올, 지속가능 항공유 등) 생산까지 이어지는 기술개발과 실증에 나선다. 사업 추진 목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경로 확보 기여다.
올해 제3차 예타 대상도 선정했다. 선정 대상은 우주항공청,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가 공동 신청한 우주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천리안위성 6호) 개발이다.
정지궤도 천리안위성 6호는 예타 대상 선정…7개월간 촘촘히 조사
천리안위성 6호는 대기환경과 해양 관측을 진행 중인 기존 천리안위성 2B호의 임무를 이어받는 후속 위성이다. 기존 위성과 비교해 해상도 제고(환경탑재체), 관측 파장 확대(환경탑재체), 분해능 및 보정 능력 향상(해양탑재체) 등의 성능을 개선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위성 기술 국산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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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6호 사업 진행 여부는 7개월 가량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폐지를 앞둔 시점이지만 새로운 후속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예타 폐지 법안 시행 이후 소요 제기되는 사업들은 후속 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당락을 결정짓는 기존 예타 제도를 적용할 때보다 신속한 사업 착수와 환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