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덕 의원 "한은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는 과장"

"제도 설계로 관리 가능한 미시적 우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위험 평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며 “정작 한국경제가 직면한 진짜 위험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때 구축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25일 ‘한국은행 7대 리스크에 대한 팩트체크 및 진짜 7대 리스크’ 보고서를 공개하며 한은이 제시한 위험 대부분은 “제도 설계로 관리 가능한 미시적 우려”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디페깅, 코인런, 소비자보호 공백, 금산분리 훼손, 자본유출, 통화정책 약화, 금융중개 기능 저하 등을 주요 리스크로 지적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그러나 민 의원은 “발행액 100% 이상의 안전자산 보유, 1대1 상환권 보장, 도산격리 신탁 등으로 상당 부분 해소 가능한 위험들”이라며 대부분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코인런 위험에 대해선 “은행과 달리 전액 안전자산을 보유하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어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지 못할 때 발생할 구조적 손실을 ‘진짜 리스크’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외환 불안 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쏠리는 ‘원화 런’ 가능성, 스테이블코인 기반 AI 거래 확산에 따른 데이터 주도권 상실, 글로벌 통화 경쟁에서 달러 체계 종속 등의 위험을 우려했다. 

더불어 콘텐츠 결제·관광 결제 등이 해외 코인으로 처리되면서 수익성과 데이터가 역외로 유출될 가능성, 외국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청산·결제 인프라를 장악할 경우 금융허브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내 핀테크 산업이 해외 네트워크의 하청 구조로 전락하는 위험 또한 포함됐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위험하다고만 보는 시각은 혁신 속도를 늦출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전략적 설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적기에 구축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통화·데이터·산업 경쟁력 전반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