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에 업계 의견 비어 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발행·유통 구조를 직접 운영하는 가상자산 업계와 거래소의 의견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감독체계를 두고 조율을 이어가는 동안 시장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의식은 정책 설계 초입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법안들은 대부분 발행 자격 요건과 감독기관 권한 배분에 집중돼 있다. 준비금 구성 방식, 상환 절차, 비상시 대응 프로세스 등 실제 운영과 직결되는 요소는 상대적으로 논의 비중이 낮다. 공식적인 업계 의견 청취 절차 역시 제한적이라 정책 설계가 현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흐름은 미국과 EU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 과정과 비교하면 구조적 차이가 있다.

미국은 법안 초안 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거래소, 핀테크 기업 등 폭넓은 시장 주체를 청문회와 기술 브리핑에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제도 설계 이전에 현장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는 의미다.

EU 역시 미카(MiCA) 규정 마련 과정에서 발행사·거래소·커스터디 서비스 사업자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소비자단체까지 포함한 공식 의견수렴 절차를 반복적으로 운영했다.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현실에 맞게 조정된 배경에는 이 같은 다층적 의견수렴 구조가 작동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반면 국내는 논의 대부분이 감독체계 조정과 기관 간 권한 배분에 집중되면서 업계 의견은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계 내부에서는 단순한 의견 미반영을 넘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 전체와 분리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법안이 가상자산 시장과 유리된 구조로 설계될 경우 시장 간 연결성이 훼손되고 정책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디지털자산이 아닌 전통 금융 시스템의 확장선으로 취급되는 모양새다. 기존 생태계가 제도권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제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설계가 시장 운영 현실과 괴리되는 흐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 운영 과정과 충돌할 가능성, 거래소 간 인프라 격차 확대, 이용자 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 등은 법안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

또한 감독기관 간 논의 지연으로 인해 업계는 내부적으로도 준비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발행 가능 기업과 거래소들은 제도화 방향성이 불명확해 기술 개발이나 운영 체계 준비에 선제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제도 도입 시점에 시장 혼란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