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국민연금 결국 '소방수'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뉴 프레임 워크 구축…동원은 아냐"

원·달러 환율이 도통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국민연금 활용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24일 우리나라 외환시장 안정성을 위한 4자 협의체를 연 지 이틀 만에, 국민연금 '뉴 프레임 워크(New FRAME work)'를 제시하며 사실상 국민연금을 통한 환 헤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을 외환시장 안정에 '동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뉴스1)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수급 주체들과 논의를 시작했다"며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의 규모와 해외 투자로 인한 수익성 측면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 경제·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고환율 현 상황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의 단일로는 가장 큰 플레이어인데다, 보유한 해외 자산도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 4천228억달러를 상회한다는 점도 들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기금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도 안정적 외환시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 상황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장기적으로는 달러 공급(달러 가치 하락)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은 지금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익률 극대화 위해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하면서 달러 수요가 커진다"며 "어느 순간에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매각해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환율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국민연금의 기존 규모는 1천882조원이며 최대 규모는 3천600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한 상태다.

그는 국민연금의 환 헤지 시행 여부에 확답하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다만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환 헤지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기재부는 기금 운영위원회 일원으로 연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는 "지금 시점에선 앞으로 외환시장 안정성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차원"이라며 "가능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다는 것이며 개별적인 정책에 대핸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대대적인 외환시장 안정 방안들이 거론됐지만 원·달러 환율 수준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다. 발표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50대로 급락했지만 오후 3시 2분 기준 환율은 다시 1466원 수준으로 올라섰다. 현재 원·달러 환율 범위는 정국이 불안했던 2024년 12월 계엄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