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비만 대응 위해 '설탕세' 적용 대상 확대 예정

2028년부터 과세 기준 강화…펩시·환타 등 추가 대상

영국 정부가 비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탕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기존 설탕세가 부과되는 기준을 낮추고, 그동안 제외됐던 밀크셰이크와 병·캔 형태의 라떼·카푸치노 등 커피 음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새 기준은 2028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건강 단체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았지만, 업계에서는 업체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이 나왔다.

설탕. (사진=픽사베이)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하원 연설에서 "정부는 아이들이 점점 더 건강을 잃어가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만은 아이들의 출발선에서 불평등을 키우고, 평생 건강 문제를 남긴다. 보건 서비스에 수십억 파운드의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설탕세는 지난 2016년 조지 오스본 전 재무장관이 도입한 제도로, 100ml당 5g 이상의 설탕을 포함한 음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시행 이후 많은 브랜드가 설탕량을 낮추며 정부의 성과 중 하나로 평가돼 왔다.

영국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탄산음료로 섭취되는 설탕을 더 줄일 여지가 있다며 설탕세를 검증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새 기준에 따라 과세 기준은 100ml당 4.5g으로 낮아지고, 그 결과 펩시와 환타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브랜드들이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어린이 칼슘 섭취를 고려해 제외됐던 밀크 기반 음료도 새로 포함된다. 다만 카페나 바에서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커피는 제외된다.

정부는 전체 탄산음료 시장의 약 11%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세수는 연간 4천만(약 771억9천360만원)~4천5백만 파운드(약 868억4천28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외신은 업계의 3분의 2 가량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탕량을 낮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물가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설탕 함량을 4g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업계 반발을 감안해 4.5g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보건부는 기존 설탕세가 어린이 치아 부식 입원율을 12% 감소시켰다고 추정하고 있다. 크리스 휘티 영국 최고 의료책임자는 기존 설탕세가 이미 어린이 비만 증가세를 늦추고 치아 발치 입원율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확대 조치를 환영했다.

영국청량음료협회(BSDA) 개빈 파팅턴 대표는 추가 부담을 지적하면서도 정부가 더 낮은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안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