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조원 규모 공공조달 20년 만에 '전면 개편'…지자체 자율화·AI 감시 도입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공공조달 개혁방안 발표…지자체 구매 자율권·신기술 조달 강화

연간 225조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이 20여 년 만에 대전환을 맞는다.

정부가 지방정부 조달 청구 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가격·품질 경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 조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조달 전 과정을 혁신하기로 하면서 전면 재설계 수준의 개편안이 마련됐다. 조달을 단순한 구매 절차가 아닌 신산업 육성을 견인하는 전략 플랫폼으로 재정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사진=뉴스1)

이번 개편은 중앙집중형 조달 체계를 단계적으로 풀어 수요기관이 직접 물품을 선택·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성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특혜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지방정부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 구매해야 했던 기존 구조를 선택 구매로 전환한다. 내년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PC·가전 등 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자율구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수요와 현장 특성을 반영한 조달이 가능해지고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조달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투명성·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 체계는 강화된다. 모든 지방정부의 계약 정보는 수의계약까지 빠짐없이 나라장터에 공개되고 조달청은 규격 조정, 특정 업체 편향, 경쟁 제한 요소 등 위법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시정·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허위 원산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제를 도입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비리 발생 시 지자체 자율권을 즉시 회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적용된다.

가격·품질 경쟁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공공조달 전용 규격을 폐지하고 민간 거래규격 중심으로 단가계약을 조정하며 중점관리 품목을 지정해 원자재 가격 변동과 시장가격 대비 적정성을 상시 점검한다. 품질점검 대상은 기존 275개 안전물자에서 단가계약 전체 1천570개 품목으로 6배가량 확대된다. 품질보증 조달물품에 대한 우대, 용역사업 이행실적 평가 도입 등도 추진된다.

이번 개편안의 또 하나의 축은 AI 중심의 조달 혁신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AI 기반 가격비교·품질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적정가격·부정 조달 여부를 자동 감시할 계획이다. 또 제안요청서 작성, 공사원가 검토, 평가 절차 등 조달행정 전반을 AI로 전환하는 공공조달 AX를 추진한다.

아울러 AI·기후테크·로봇 등 미래산업 제품은 정부가 첫 구매자가 돼 판로를 넓히고 혁신제품 발굴을 2030년까지 5천개, 공공 구매 규모를 2조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적 책임 조달도 강화된다. 지방정부 시범사업에는 최근 5년 평균 약자기업(중소·여성·장애인기업) 구매비율의 95%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된다. 향후 제정될 공공조달법에는 약자기업 우선구매 원칙과 사회적 책임 조달 기준이 명문화될 예정이다.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구매 확대, 탄소저감 설계 기준 도입 등 환경 중심 조달도 강화된다.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은 입찰 참가가 제한되고 사망사고 발생 기업은 나라장터 판매가 즉각 중단된다. 공공건축물에는 안전·품질관리 전문위원회가 신설되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는 안전 역량을 갖춘 기업만 참여하도록 제한경쟁 제도가 적용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조달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산업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폐지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AI 등 혁신 기술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