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시장법, 소비자 혜택효과 없어…가격 인하 9%뿐"

애널리시스 그룹 보고서 "수수료 낮아져도 90%는 가격 유지·인상"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MA)이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연구기관 애널리시스 그룹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DMA로 인해 앱 개발자들이 애플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낮아졌지만, 이 절감분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은 올해 3월 DMA 요구에 따라 EU 지역에 '대체 비즈니스 약관'을 도입했다. 이를 선택한 개발자들은 기존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애플 스토어 홍대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DB)

그러나 보고서 분석 결과 EU 내 개발자 90% 이상이 앱·디지털 상품·구독 가격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을 내린 경우는 전체의 약 9%에 불과했다. 이 또한 DMA에 따른 수수료 인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절감된 수수료의 대부분도 EU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분석에 따르면 절감 이익의 86% 이상이 EU 외 지역 개발자에게 귀속됐으며, 이는 소비자를 위한 비용 인하 효과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애플은 이번 보고서가 DMA의 한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애플 관계자는 "유럽 디지털시장법(DMA)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유럽 전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수준을 낮추고 그들에게 더 나쁜 사용자 경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DMA가 더 낮은 가격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라며 "동시에 이 규제가 혁신가 및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소비자들을 새로운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DMA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 시장 지배력 억제와 경쟁 확대를 목표로 2022년 EU에서 도입된 규제다. 그러나 시행 이후 앱 생태계와 소비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