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반대하는 새벽배송...학회서도 우려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새벽·주7일 배송 연구 결과 발표..."규제보다 관리된 허용 필요"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이 단순 편의 서비스를 넘어 국가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면 규제 시 최대 54조원 규모의 산업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근로자 보호와 산업 혁신을 병행하는 ‘관리된 허용’ 방식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최근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생활물류 혁신이 전자상거래 성장과 국가 경제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초심야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연구에 따르면 새벽·주7일 배송 서비스는 단순 매출 확대를 넘어 ▲최종수요 1.54조원 ▲국가총생산 유발 2.72조원 ▲부가가치유발 1.25조원 ▲취업유발 1만2천명 ▲고용유발 7천명 등 높은 경제 파급효과를 나타냈다. 운수·보관 분야의 고용유발계수(6.15)는 제조업(3.69)을 크게 웃돌아, 해당 산업 위축 시 노동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로지스틱학회 새벽배송 관련 조사

또한 전자상거래와 소상공인, 택배산업 등 전후방 산업의 연쇄효과를 감안할 경우, 새벽·주7일 배송의 전면 규제 시 최대 54.3조원의 산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는 ▲전자상거래 33.2조원 ▲소상공인 매출 18.3조원 ▲택배산업 2.8조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연구진은 새벽배송이 맞벌이·1인 가구 등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하며 전자상거래 시장 확장에 기여했고, 주7일 배송을 통해 휴일에도 소비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365일 생활물류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서비스 확산은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투자 촉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로지스틱스 학회

실제 새벽배송 시장은 2015년 4000억원 규모에서 2024년 11조8천억원으로 성장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가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했으며, 지역 중소상공인의 매출 및 고용 창출 효과도 확인됐다. 빠른 배송을 기반으로 소량·다빈도 판매가 가능해져 신선식품 등 고회전 품목의 판매 경로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새벽·주7일 배송이 금지될 경우 택배 및 물류산업의 과부하, 글로벌 경쟁력 저하, 환경 역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경고했다.

주7일 배송 제한 시 월·화요일에 물량이 집중돼 물류 효율이 떨어지고, 글로벌 기업(아마존 등) 대비 국내 전자상거래 서비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벽배송 규제의 경우 신선식품 시장 위축, 낮시간대 교통 혼잡·탄소배출 증가, 스타트업·중소상공인 신규 비즈니스 기회 상실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평균 18분의 추가 이동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수도권 외곽 등 교통 취약 지역의 소비자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학회가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서도 이용자 87.9%가 새벽·주7일 배송의 배송 속도 개선을 긍정 평가했고, 시간 선택 편리성(86.2%), 신선도 유지(86%), 재구매 의사 증가(70.7%) 등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배송 지연 감소로 인한 물류 신뢰 향상(61.4%), 산업경쟁력 강화(82.5%) 등 전반적 효과도 확인됐다.

국제 비교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민간 중심 혁신과 정부-민간 병행 지원 체제를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규제 중심 접근으로 혁신 속도가 느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향후 과제로 ▲규제 완화 ▲유연 근로제 도입 ▲데이터 기반 산업 관리 등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박민영 한국로지스틱스학회 회장은 “새벽·주7일 배송은 전자상거래 성장과 소비자 편익을 동시에 이끈 핵심 혁신”이라며 “정부는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관리된 허용’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